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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형사재판과 면허절차, 받은 문서부터 나누어 확인합니다

공소장·재판기일 통지와 운전면허 취소·정지 관련 통지를 구별하고, 서로 다른 대응과 선임 범위를 확인합니다.

공소장·재판기일 통지와 운전면허 취소·정지 관련 통지를 구별하고, 서로 다른 대응과 선임 범위를 확인합니다.

형사사건과 면허 관련 절차의 구분
구분대표적으로 받은 문서확인할 업무
형사 수사경찰 출석 요구·혐의 안내기록·진술 검토와 조사 대비
형사 재판공소장·공판기일 통지·판결공판 변론·자료 제출·판결 검토
면허 관련 절차정지·취소 사전통지 또는 처분 통지기관·기한·의견 또는 불복 안내
선임 범위위임계약과 비용 안내형사·면허 관련 업무의 포함 여부
01

처벌 문제와 운전면허 문제는 문서부터 다릅니다

경찰 출석 요구나 공소장, 법원의 재판기일 통지는 형사사건을 진행하는 문서입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에 관한 사전통지나 처분 통지는 별도의 행정절차와 연결됩니다. 한 문서를 받은 날짜만 기억하고 다른 문서를 놓치지 않도록 각각 보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벌칙과 운전면허 취소·정지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선처를 받으면 면허 문제도 자동으로 해결된다는 전제로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무엇이 통지됐는지를 확인한 뒤 필요한 대응을 나누어 의논합니다.

02

형사재판은 공소사실과 증거·양형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공소장에 적힌 운전 일시와 장소, 음주 수치, 사고와 전력 사항을 본인의 기억 및 자료와 대조합니다. 틀리거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인정하는 사실과 그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구분합니다. 처음 열리는 공판에서 어떤 쟁점을 다룰지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0.245% 음주사고 사건에서 직접 공판 변론과 선고 전 자료 보완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공개된 형사재판 수행사례입니다. 이 사례에 면허 구제 성과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소개하지 않고, 현재 의뢰할 업무도 형사재판 범위를 분명히 설명합니다.

03

면허 통지는 별도 일정과 서류로 확인합니다

면허 관련 문서에는 발송기관, 사전통지인지 처분 통지인지, 의견 제출이나 불복에 관한 안내가 무엇인지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한과 절차를 막연히 형사재판 일정에 맞추어 기다리지 말고, 받은 문서와 수령한 사실을 우선 확인하세요.

직업상 운전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면허 취소·정지가 바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절차를 별도로 검토하거나 맡길 필요가 있는지, 어떤 자료가 관련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관련 업무가 형사사건 선임료에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구분합니다.

04

지금 맡길 일과 이후 필요한 일을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전화하실 때 조사나 재판 일정과 면허 관련 통지를 함께 받은 상태인지 말씀해 주세요. 조사 대비, 기록 검토, 공판 출석과 선고 전 자료 제출 가운데 현재 필요한 업무를 확인합니다. 별도 행정절차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도 그 범위를 먼저 구분해 설명드립니다.

선임을 미리 결정하고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걱정과 받은 문서를 기준으로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맡을 수 있는 범위, 출석 가능 여부, 비용에 포함되는 업무를 의논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그 내용도 함께 알려주세요.

지금 확인해 둘 내용

  • 형사사건 문서와 면허 문서 각각 보관
  • 각 문서를 실제 받은 날짜
  • 앞으로 예정된 조사·재판·제출 일정
  • 이미 별도로 진행한 절차
  • 현재 맡기고 싶은 업무와 확인하고 싶은 범위

실제 수행기록과 연결해서 읽기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혈중알코올농도 0.245% 음주운전 사고 집행유예|공판 변론·선고 전 자료 제출

0.245% 사고기록·조서 검토, 직접 공판 변론과 선고 전 양형자료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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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나 재판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지 고민되신다면, 편하게 전화해서 고민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겪고 계신 상황과 걱정을 듣고, 어떤 변호가 필요한지와 선임할 범위, 진행 가능 여부를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일·주말·공휴일 08:00~23:00 전화 문의
방문과 실제 출석 일정은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