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의 범위와 재판에서 설명할 사정을 나누면 자료 준비가 구체적이 됩니다.
무슨 혐의로 기소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사고가 났다는 말만으로 재판의 모든 쟁점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 외에 다른 혐의가 기재됐는지, 피해 내용과 운전 경위가 공소장에 어떻게 적혔는지부터 읽어야 합니다.
검찰의 구형, 법원의 선고, 면허 관련 처분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아직 처음 열리는 공판 전이라면 결과를 먼저 단정하기보다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확인해 인정·다툼 범위를 정합니다.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는 실제 이행으로 설명합니다
보험처리·수리·치료·합의에 관한 내용은 실제 진행된 범위와 자료로 확인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피해 회복을 이미 끝난 것처럼 쓰거나,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없어지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과 가족 사정은 일반적인 호소로만 남기지 않고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동시에 앞으로의 음주·운전 습관을 어떻게 바꿀지, 필요한 교육·상담을 어떻게 지속할지 실행 내용을 정리합니다.
공판 직전에도 준비할 순서가 있습니다
기일이 가까우면 먼저 공소장과 기일통지, 확보한 기록과 제출한 자료의 목록을 알려주세요. 새로 선임한 변호사가 기존 제출 내용과 충돌하지 않도록 확인하고, 추가로 할 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모모의 0.245% 사고 사례에서는 공판 전에 제출한 변론요지서에 더해 선고 전 자료를 보완했습니다. 현재 사건에서도 제출 필요성과 시점은 기록과 절차를 확인한 뒤 결정합니다.
관련 수행사례에서 확인하기
0.245% 사고기록·조서 검토, 직접 공판 변론과 선고 전 양형자료 보완
혈중알코올농도 0.245% 음주운전 사고 집행유예|공판 변론·선고 전 자료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