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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수치·사고·전력, 세 묶음의 기록으로 재판을 준비합니다

측정값만으로 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운전·측정의 시간, 사고 내용, 이전 처분과 현재 기소 내용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측정값만으로 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운전·측정의 시간, 사고 내용, 이전 처분과 현재 기소 내용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결과를 예측하기 전 나누어 확인하는 음주운전 기록
기록 묶음확인할 내용함께 읽을 자료
운전·측정운전 시간·측정 시각·측정 방식과 값측정 자료·조서·당시 연락
사고충격 대상·손상·상해 주장·이후 조치현장사진·블랙박스·보험자료
이전 처분발생일·처분 또는 판결·확정 여부이전 사건 관련 문서
현재 재판공소사실·다툴 부분·선처자료공소장·기일 통지·제출자료
01

수치에는 측정한 시점과 방법이 함께 있습니다

측정 결과를 알고 있다면 측정서에 적힌 값과 측정 시각을 확인합니다. 운전한 시간, 단속이나 사고가 있었던 시간, 어떤 방식으로 측정했는지도 따로 정리합니다. 기억나는 음주량만으로 수치를 역산하거나 결과가 잘못됐다고 먼저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조사에서 이미 설명한 내용이 있으면 당시 진술과 새로 기억난 내용을 구분해 주세요. 오대하 변호사는 의뢰인의 설명과 확인 가능한 기록을 대조하여 사실관계를 다툴 부분과 경위를 설명할 부분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02

사고가 있다면 피해와 이후 조치를 구체화합니다

사고 장소와 충격 대상, 차량이나 시설의 손상, 사람이 다쳤다는 주장 여부를 각각 확인합니다. 현장사진·블랙박스·보험 접수와 처리 내역처럼 실제 확보한 자료가 무엇인지 목록을 만듭니다. 음주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사고에 관한 내용이 모두 정확하게 기재됐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 진행됐다면 어느 피해에 대해 누가 얼마를 지급했는지, 남은 협의 사항은 무엇인지 구분합니다. 보험 처리가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다른 쟁점까지 정리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혐의와 사고 내용을 기준으로 필요한 자료를 검토합니다.

03

이전 처분은 이름보다 날짜와 문서가 중요합니다

초범 또는 재범이라는 표현만 전달하기보다 이전 사건의 발생일, 처분이나 판결의 내용과 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현재 사건의 적용 법률과 과거 사례의 적용 법률이 같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직업 때문에 운전이 필요한 사정, 가족 부양과 실제 생활, 다시 운전하지 않기 위해 취한 조치도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선처 자료는 법률 쟁점의 확인을 대신하지 않으며, 필요한 내용과 제출 시점을 사건 기록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04

0.245% 사고 사례에서 확인되는 것은 구체적인 변호과정입니다

공식 사례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45% 상태에서 운전하다 차량과 가로수를 충격하여 구공판 기소된 사건이 있습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수사기록과 설명을 대조하고 변론요지서·양형자료를 제출했으며, 서울서부지법 공판에 직접 출석하고 선고 전에도 자료를 보완했습니다.

결과는 징역 6월·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입니다. 같은 수치나 사고 유형이면 동일한 결론이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례는 재판단계에서 맡은 업무를 보여주며, 경찰조사부터 맡았거나 면허 취소가 회복된 사례로 확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확인해 둘 내용

  • 출석요구 또는 공소장
  • 확인 가능한 측정 내용
  • 사고영상과 원본 사진
  • 보험 처리와 피해 회복 내역
  • 이전 처분 문서와 선고·확정 관련 날짜

실제 수행기록과 연결해서 읽기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혈중알코올농도 0.245% 음주운전 사고 집행유예|공판 변론·선고 전 자료 제출

0.245% 사고기록·조서 검토, 직접 공판 변론과 선고 전 양형자료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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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주말·공휴일 08:00~23:00 전화 문의
방문과 실제 출석 일정은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정합니다.